"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빠졌다"는 기사 제목을 보고 한참을 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이나 미뤄준 조항인데 이번에는 목록에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코인 세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차피 또 미뤄지겠지' 하고 넘겨온 사람이 저만은 아닐 겁니다.찾아보니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유예안이 아예 빠졌고,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안 팔아도 세금이 나오는 경우는 뭔지, 지금 챙겨둘 게 무엇인지 확인된 내용만 골라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1. 이번에도 또 미뤄지는 것 아닐까요?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거를 하나씩 따져봤습니다.유예 이력:..
회사 다니는 동안 세금은 늘 알아서 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연말정산 때 서류 몇 장 챙긴 게 전부였습니다.그런데 코인은 다르더라고요. 손실이 나 있어도 언젠가는 제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떼 주는 데 익숙한 사람한테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안 떼 간다는 게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와 반복되는 시행 유예의 역사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를 가치 있는 자산이나 과세 대상으로 보는 국가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규모가 기존 자본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입법을 본격화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의 핵심이 바로 '소득세법'과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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